9전 9승의 신화 | eastseaold

미 버지니아 교과서 '동해 병기' 법안 9전 9승의 이야기

법안 의원 및 법안 심의 과정

법안 심의 의원 구성

상원 – (민주당) 20명 (공화당) 20명 / 하원 – (공화당) 67명 (민주당) 33명

1. 상원 법안 심의 과정:
- 1 단계: 6명의 교육위 소위원 심의 및 표결 (과반수 이상)

- 2 단계: 15명의 교육위 대위원 심의 및 표결 (과반수 이상)

- 3 단계: 40명의 전체 상원 의원 심의 및 표결 (과반수 이상)

2. 하원 법안 심의 과정:

- 1 단계: 9명의 교육위 소위원 심의 및 표결 (과반수 이상)

- 2 단계: 22명의 교육위 대위원 심의 및 표결 (과반수 이상)

- 3 단계: 100명의 전체 하원 의원 심의 및 표결 (과반수 이상)

3.1. 상원 교차 심의 및 표결: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(HB11)

- 1 단계: 15명의 교육위 대위원 심의 및 표결 (과반수 이상)

- 2 단계: 총 40명의 상원의원 심의 및 표결 (과반수 이상)

3.2. 하원 교차 심의 및 표결: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 (SB2)

- 1 단계: 22명의 교육위 데위원 심의 및 표결 (과반수 이상)

- 2 단계: 100명의 전체 하원의원 심의 및 표결 (과반수 이상)

4. 주지사 서명:

- Option 1 : 법안 서명 (법안 발효)

- Option 2 : 거부권 행사 (양 상/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재 심의)

- Option 3 : 수정안 제출 (양 상/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재 심의)

단계 별 법안 진행 과정

[1단계]

상원 교육위 소위원 법안 심의/표결 (2014.1.13)

- 일본측 로비스트의 “동해 병기” 법안 부결 발언

- 한인측 법안 가결 호소 발언

=> 결과 : 6대0 만장 일치 통과

[2단계]

상원 교육위 대위원 법안 심의/표결 (2014.1.16)

- 공화당 당대표 지지 사전 확보 결과 : 공화당 의원 6명 찬성

- 2012년 1월 동해 법안 지지 : 민주당 의원 2명 반대

(일본 로비 영향 : 민주당 의원측 입장 변화 시작)

=> 결과 : 9대4 통과

[3단계]

상원 전체 회의 법안 심의/표결 (2014.1.23)

- 전날 사사에 주미 일본 대사 주지사 방문 및 상.하원 의장 면담

- 한인측 긴급 정보 입수: 주지사 지시로 수정안 제출 계획

- 한인측 공화당 지도부와 미팅 :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 호소

- 민주당 원내 대표인 도날드 메키친 상원 의원 수정안 제출

- 상원: 메키친 의원 수정안 부결 => 원안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

=> 결과 : 32대4 통과

[4단계]

하원 교육위 소위원 법안 심의/표결 (2014.1.29)

- 법안에 공동 상정: 링검펠터 의원이 심의 도중 자리를 떠났음

- 4대4 이지만 소위원장이 반대 : 법안 부결을 주장하는 민주당

- 법안에 공동 상정 의원: 당연히 찬성 - 재표결 요구

- 교육위 소위원장 : 다음날 재심의 및 표결 결정

=> 결과 : 4대4 무승부 (법안 폐기 위기) 재 심의 결정

[4단계]

하원 교육위 소위원 법안 재심의/표결 (2014.1.30)

- 주미 일본 대사가 메컬리프 주지사 당선인에게 보낸 협박 편지:

2013년 12월 26일 “동해 병기”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통과

되면 일본 기업들의10억불 투자 (13,000 일자리 창출)를 철수

할수 밖에 없다는 노골적인 협박 : 법안 부결 시켜 달라는 부탁

- 워싱톤 포스트 기사를 통해 알게된 한인들과 공화당 의원들 경악

- 주지사 참모들이 9명의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법안 부결을

강요하는 방해 공작 :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 시작

- 향후 한인들 표를 원하던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확산

- 분노한 한인들 400여명 동원해 주의회 빌딩 대부분 장악

- 일본인들 다수 참석: 회의장 안으로 들어 오지도 못함

- 링검펠터 의원: 전날 당연히 통과 될줄 알고 다른 회의 참석

- 전날 이미 4대4로 부결 :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 황당한 표정

=> 결과 : 5대4 통과

[5단계]

하원 교육위 대위원 법안 심의/표결 (2014.2.3)

- 지난 소위원회에서 지옥과 천당을 오갔던 한인들 300여명 참석

- 대세에 따라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 찬성

- 지속되는 워싱톤 포스트에 주지사 비판 기사에 방해 공작 중단

하고 하원 통과되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주류 언론사에 공표

- 미국 전국 공화당 위원회 (RNC): “동해 병기” 법안 지지 발표

=> 결과 : 18대3 통과

[6단계]

하원 전체 회의 심의/표결 (2014.2.6)

- 한인들 500여명 동원해 주의사당 장악 : 대부분 어르신들 참석

- 마크 김 한국계 하원 의원의 10분간의 감동적인 하원 연설

- 버지니아주 하원 100명 의원: 모두 뒤돌아 서서 한인들에게 박수

- 미 언론 및 외국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: 로이터, AP, 중국 TV 등

=> 결과 : 82대16 통과

[7-8단계]

상원 법안 교차 심의 - 하원에서 통과된 “동해 병기” 법안 (HB11):

- 상원 교육위 위원장인 루커스 상원 의원 (민) : 법안 폐기 결정

- 불투명한 명분으로 하원 법안 (공) 폐기: 양당 대결 구조 수립

하원 법안 교차 심의 - 상원에서 통과된 “동해 병기” 법안 (SB2):

- 전례 : 상원에서 넘어온 법안도 폐기 시켜야 하는 위기 상황

- 하원 서열 3위인 팀 휴고 의원과 미팅 : 감정적으로 양당 대결 하지 말고 한인들의 염원인 “동해 병기” 법안 통과 호소

- 팀 휴고 의원 : 공화당 지도부 설득 - 동해 법안 심의/표결 진행

=> 결과 : 하원 교육위 대위원 (2014.2.26) 19대4 통과

하원 전체 회의 (2014.3.5) - 82대16 통과

하원 “동해 병기” 법안 주지사에게 전달 (2014.3.6)

[9단계]

테리 메컬리프 주지사 “동해 병기” 법안 서명 (2014.3.31)

- 25일동안 버지니아 한인들은 긴장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림

- 주지사 거부권 행사 가능성 : 일본 정부의 막강한 로비력

- 주지사 법안 수정안 제출 가능성: 민주당 마크 김 의원 제기

- 한인들이 주지사에게 최후 통첩: “허수아비 주지사로 만들겠다”

- 주지사 “동해 병기” 법안 서명 - 주류 언론 역할

“동해 병기” 법안 (SB2) 버지니아주 법으로 발효: (2014.7.1)

- 향후 버지니아주 공립 학교가 채택하는 모든 교과서에는 “동해 병기”가 되어 있는 교과서만 구입 하도록 법제화

- 버지니아주 교육 정책을 따르는 남부 7개주도 “동해 병기” 영향

- 영리 업체 대형 출판사: 자동으로 모든 교과서를 “동해 병기”로 수정 및 업데이트 예상

- 미 전역 사용 교과서에 동해 병기 내용 수록